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 방법
“같이 부딪혔는데 왜 내가 더 잘못인가요?”
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과실비율입니다.
2025년 기준,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확인하고 이의 제기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1. 과실비율이란?
교통사고에 대해 당사자 간 책임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.
예: A 70%, B 30% → A가 더 큰 책임을 진다는 뜻
→ 보험금 지급, 자기부담금, 치료비 보상 등에 큰 영향
2. 누가 과실비율을 결정하나요?
- 주로 보험사 담당자가 판례·사고유형 기준표에 따라 판단
- 양 당사자의 블랙박스, 진술, 경찰 조사서 등을 종합해 결정
- 보험사 간 협의로 결정되지만,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가능
3. 과실비율 확인 방법
✅ 1. 보험사에 문의
- 사고 접수 후 배정된 보상담당자에게 과실비율 요청
- 참고자료: 블랙박스 영상, 경찰서 사고 확인서
✅ 2. 금융감독원 ‘과실비율 인정기준’ 참고
- fine.fss.or.kr 접속
- ‘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’ 메뉴 클릭
- 다양한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예시 확인 가능
예: 골목길 사고, 신호위반, 차로 변경 중 사고 등 실제 비율 제시
✅ 3. 손해보험협회 ‘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’
- 보험사 과실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식 이의 제기 가능
- www.knia.or.kr 접속
- 분쟁심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(무료)
4. 과실비율 조정 시 유의사항
- 보험사 간 조율은 합의된 기준표에 따라 진행
- 블랙박스 영상이 핵심 자료
- 경찰이 과실비율을 직접 정하지는 않지만 참고자료 제공 가능
- 상대방 보험사 설명만 듣고 수용하지 말고, 본인 보험사와 충분히 협의
마무리: 과실비율, 아는 만큼 유리해집니다!
교통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고,
과실비율은 보상과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
막연히 보험사 판단만 따르지 말고, 꼭 기준표와 판례를 참고하세요!
👉 금융감독원 과실비율 기준에서 사고 유형별 예시를 직접 확인해보세요.